[포커스]위기의 중국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한국경제 악영향 적어

중국경제 둔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부정적 파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 등의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1년 새 150%급등한 뒤 급격한 급락을 거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디플레이션 압력, 부동산시장 급등 및 조정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부채 관리 종합대책 발표 및 시행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은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중국경제, 1980년대 일본과 유사하다
최근 중국경제는 증시와 부동산시장 급등 및 조정, 디플레이션 압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일본의 80~90년대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1년 새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50% 급등했다. 이후 40%이상 급락하면서 중국 증시하락 현상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증시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압력 누증과 IPO 공급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신요거래 급증의 감독 강화,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실망감 등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불안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버블붕괴와 장기침체를 보면, 저금리정책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237%급등한 이후 2년 만에 60%가까이 폭락했었다.

부동산시장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증가 등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2010년 가격억제조치 강화 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환경지수는 2009년 3월 947에서 1년 만에 105.8로 11.1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부규제 완화 등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도시는 공급과잉 등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현재 인구 500만명 이상 도시의 주택가격은 서울의 1.5배 수준이다.

1980년대 일본의 도시지역 지가를 봐도 1986년부터 3년 동안 198%나 급등했었다. 이후 부동산대출 총량규제 조치, 지가세 도입 등으로 1990년데 들어 부동산가격이 43%급락했었다.

생산자 물가도 42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중국 정부의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생산가능인구는 73.5%에서 2014년 72.8%로 낮아지고 있다. 일본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993년 69.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작년 61.2%까지 떨어졌다.

◇ 중국의 성장요인 잠재해 있어···장기침체 가능성 제한적
하지만, 중국의 성장요인이 버팀목으로 작용해 중국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의 버블붕괴와 같은 급격한 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주가하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일본과 비교해 중국증시는 버블이라 보기 어렵고 역자산 효과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중국은 전체 가계자산 중 주식비중은 2%로 1990년대 초 20%의 비중을 차지한 일본, 현재 24%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이 중국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올해 4월부터 주택가격이 상승전환됐고, 4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이 보여 급락 여지가 크게 줄었다.

경제정책도 수출 및 투자주도에서 소비위주로 전환해 소비중심의 내수확대와 서비스업 발전을 꾀하고 있고, 호구제 개혁에 따른 도농간 인구이동 제한 완화로 경제활동인구의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또 중국정부는 상황에 따라 환율을 관리할 여력이 아직 존재하고, 재정이 양호한데다 통화정책 추가 완화 여지도 있어 적극적인 정책대응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중국의 재정을 봐도 GDP 대비 재정수지(-0.7%), 정부부채(39.4%)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 유로존 및 일본 등의 주요국보다 양호하다. 외환보유액도 8월 최대폭으로 감소했지만 3조557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 중국경제 경착륙 낮아···우리경제 위기 오지 않을 것
중국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현재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우리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8월 수출이 급감하는 등 불안요인도 있지만, 15일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조정하면서 대외건전성을 인정받아 해외투자자들의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변수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올해 하반기 경기가 회복 사이클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3.3%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