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전문회사 은행 반발 이유는?

출자 부담 및 부실 채권 매도가격 기준 미비

국내 은행권이 출자 부담과 채권 매도가격 기준 부제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기업·산업·수출입 등 8개 은행은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대신 유암코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은행 간 의사결정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대신해 시장주도형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원, 은행 대출 2조원 등 최대 3조원의 자본금을 투입해 오는 11월 설립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은 자금지원의 부담이 크고 부실채권 매도가격 결정 문제를 들어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출자 과정 상 2조원에 달하는 출자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자본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은행의 채권을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가격 결정 기준 부제로 은행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8개 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백지화하고 유암코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결정,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결정에 따라 유암코는 추진하고 있던 지분매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신설하는 대신 유암코의 지분을 조정하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구조조정 업무를 위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