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9000만건 개인정보 보유 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 한계”

17일 하태경 의원 국감 자료

교통안전공단이 국정원 정보보안 점검에서 평가 점수가 3년 연속 하락하는 등 관리능력이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하태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공단은 국정원의 정보보안 점검에서 2013년 76.44점, 2014년 65.99점, 올해 60.09점 등으로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했다.

2013년과 2014년 준정부기관의 평균점수는 각각 76점대였다.

교통안전공단은 국정원 점검에서 주민번호 등 중요정보 암호화 누락, 용역업체 보안관리 미흡, 웹서비스 보안정보시스템 운용지표 관련 미비점 등이 주요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또 임원급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가 없고, 정보보안 전담인력 부족으로 교통안전 관련 중요정보 보안관리에 한계가 왔다고 국정원은 평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업무상 9000만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2700여만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2000여만건, 사이버검사소 시스템 1700여만건, 동원차량 관리정보 시스템 720여만건,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438만여건 등 33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안 인력은 지난해까지 1∼2명에 불과했고 최근에야 4명을 증원했다.

하태경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3년 새 국정원 정보보안 평가에서 한 번도 준정부기관 평균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특히 매년 평가점수가 올라가기는커녕 하락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산하 홈페이지에 43개의 액티브X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는데 적절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공격자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