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마약사범 기소율 전국에서 가장 낮아

광주지검의 마약사범 기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광주지검은 입건자 1925명 가운데 28.1%인 540명을 기소했다.

이는 전국 18개 지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전국 평균 기소율은 45.1%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7%, 2011년 37%, 2012년 21.6%, 2013년 29.9%, 지난해 33.5%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의 마약사범 기소율은 전국 평균과 해마다 10%p 이상, 최고 25%p 차이를 보였다.

노철래 의원은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들이 기승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같다"며 "적발과 함께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 김남호 기자 issue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