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18일 천정배 의원 국감 자료

천정배 의원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가 월세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천정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LH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과다하다. 기업형 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 2분의 1이상을 확보하면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각종 세금감면 혜택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배제, 용적률 상한 완화, 층수제한 완화, 판매·업무시설 설치 허용,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선취득권 배제 등 무형의 혜택도 적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해외의 경우 주택정책 중 공공의 재원이 투자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입주자 선정 시,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입주시켜야 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시장임대료에 비해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한 혜택에 비해 실질적인 의무는 없는 형편이라는 게 천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입주민과 임차인들을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임기내 공공임대 공급목표 10% 확대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현재 계획된 연간 13만호 목표는 100% 실행된다 하더라도 임기말 54만4000호가 부족하다. 공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