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교문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놓고 견해차 ‘극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회는 21일 수도권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극명한 견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국정화 정책을 옹호했고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추진 움직임을 ‘나치 독일’과 ‘유신시대’ 등에 비유하며 반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역사적 사실엔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한다”며 “국사교과서에도 공과 과가 함께 실려야 하는 만큼 특정 시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만, 한편으론 과만 기술하는 편향성이 논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균형잡힌 역사관을 갖게 되고 수능 준비가 쉬워지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교육부가 집필하는 교과서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과거 각 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던 사례와 관련, “독일은 나치 독일시대,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고 가던 시기, 한국은 유신시대”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긍정적 역사관이 중요하고 자학·부정적 역사관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같이 ‘자학사관’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일본의 역사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답변에서 여당 의원의 입장보다는 야당의 견해에 적극 동조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인데 민주화의 한단계 높은 단계는 다원화로, 경제·정치적으로도 다원성이 이뤄져야 하고 또 국정교과서는 사회적 다원화의 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교과서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역사 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역사 해석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의 진실에 한층 접근하는 것”이라며 “국정화란 것은 역사 교육의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 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