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둘러싼 수출 악재, 중국·엔화·글로벌수요

수출 부진,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LG硏, 노동시장·공공부문 개혁 필요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던 수출이 힘을 잃고 있다. 대내외 악재와 구조적 요인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수출은 393억2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4.7% 감소했다. 8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2009년 8월(-20.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저유가 기조와 중국 텐진항 폭발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제품의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다. 8월 대(對)중국 수출은 지난해 대비 -8.8%의 감소를 보였다. 수출 증가율 누적치도 7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지금 중국의 경기 위축은 경제체질 전환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진통 정도라는 견해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중국 경제는 일시적인 조정과정”이라며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구조적 요인으로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수출회복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란 보고서에서 세계교역량 부진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교역량 둔화의 이유로 글로벌 분업화의 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선진국의 생산기지 자국 이전 등을 꼽았다.

이는 원화환율이 상승하거나 세계경제가 호전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엔화약세를 배경으로 한 일본기업들의 수출확대 전략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분기 성장률 하락으로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가 부양책을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이에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제정책의 주된 방향을 성장률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개혁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