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證 “TPP 타결, 당장 한국 수출경쟁력에 큰 부담 아냐”

NH투자증권이 TPP타결에 대해 당장 한국 수출경쟁력에 큰 부담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이번 TPP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의 주된 포인트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얼마나 韓·美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잠식해 갈 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아직 TPP 협정의 세부 내용은 결정돼지 않았고, 여기에 12개 국가들의 국회 비준까지 거치는 과정이 당장 이뤄지긴 어려워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일본 대비 수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12개 TPP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두 나라 뿐이다. 일본은 TPP 체결을 통해 기존에 FTA를 맺지 않았던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안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의 경우 FTA로 한국의 對 美 수출차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내년에는 0%로 내려갈 예정인데 반해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 관세율은 2.5%로 향후 인하가 불가피하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對日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일본이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 외에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관세율이 낮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본이 아직 FTA를 맺지 않은 미국이나 호주는 전자제품(HS코드 8528 기준)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밀월관계를 이어가면서 엔화 약세를 추가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 TPP 협상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결론적으로 한국이 TPP에서 배제되면서 미국시장에서 對日 가격 경쟁력에 다소 부담이 생긴 것은 맞지만 당장 한국 수출경쟁력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