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위, 시기 놓친 TPP 참여···與 “아쉬움 많다”

윤상직 장관 “TPP 참여로 한·일 FTA 대체···공론화 과정 필요”

‘2015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의 뒤늦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결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산업위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TPP는 전 세계 경제규모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문제 되고 있는 ISD 조항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환경 기준의 완성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의원은 늦은 TPP 참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제는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의 외교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상황 연출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도 “시기를 놓쳤다거나 중국과의 FTA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TPP 참여를 미뤘다는 변명은 더 이상해서는 안 된다”며 각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기까지 1~2년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에 정부의 향후 계획을 물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TPP 참여로 국내 경제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며 “각국의 비준이 마련되면 우리도 절차를 거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한·일 FTA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TPP 타결 내용의 파악 상황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TPP 협상 참가국 등을 통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 중이다”며 “문서화가 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처는 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발효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윤 장관은 “각국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17년 1월 발효를 하겠다는 계획이 지켜지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TPP 타결 직후 산업부는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