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라이벌 RCEP···무역규모는 더 커

TPP 참여시 GDP 최대 1.8%-RCEP 참여시 1.7%로 비슷권역 GDP ‘TPP 27조 달러-RCEP 21조 달러’韓, TPP 참여 위해 ‘일본·멕시코’와 양자협의가 우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첫 차는 놓쳤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참여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TPP와 RCEP의 해당 권역 GDP는 각각 27조7000억 달러, 21조6000억 달러 규모로 TPP가 더 크다.

하지만, 총 무역규모는 TPP 9조5000억 달러, RCEP 10조6000억 달러 정도로 RCEP이 1조 달러 가량 많다.

대외정책연구원의 경제타당성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실질GDP는 1.7~1.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불참할 경우 0.1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 참여로 인한 실질GDP는 단기 5년간 0.38~0.68%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10년)으로는 1.21~1.76%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TPP와 RCEP 모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 실질 GDP가 최대 3% 정도 오를 수 있는 셈이다.

RCEP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다.

TPP와 RCEP 양쪽 모두 참여하는 나라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7개국이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비 양자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 승인→공식 협상 참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뒤 현재 예비 양자협의를 벌이고 있다.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마친 상태다. 일본과 멕시코와의 예비 양자협의를 끝마쳐야 TPP 참여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TPP 협정문을 분석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가입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