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韓, 자동차 부문 수출 타격 불가피

자동차·부품 부문 일본과 세계시장 경쟁 치열해질 전망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장관회의를 진행중인 12개 참가국 장관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TPP 참여를 저울질하던 한국이 다급한 처지에 놓였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타결로 지금까지 FTA 부문에서 한국보다 뒤쳐졌다고 평가받은 일본이 단숨에 주력국으로 뛰어오르며 한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가 후발로 TPP를 참여해도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TPP 참여를 위한 기간 중 일본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짐은 물론 가격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의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협상시한을 5일이나 연장하는 진통 끝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12개국은 마침내 7년 동안 이어온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TPP 타결로 미국은 최근 급부상한 중국경제를 견제할 수단이 생겼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 타결 이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준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뒤쳐져 있다고 평가받던 일본은 TPP 합류로 미국, EU 등과의 FTA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던 한국을 따라 잡았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업계 등의 부문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TPP 타결로 미국에서 일본의 자동차부품 80%이상이 발효 즉시 2.5%의 수입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부품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서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면서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미FTA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었지만, TPP로 동등한 환경에서 수출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미FTA로 이미 미국에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가 선점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내년부터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완전히 철폐된다.

전자업계 타격도 점쳐진다. 일본의 가전제품과 반도체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업계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2013년 TPP 참여의사를 밝힌 뒤 참여 시기를 저울질하던 우리나라도 머리가 복잡해졌다.

TPP 참여를 서두를 경우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TPP 참여를 늦출 경우 그 기간 우리나라가 겪을 수출 여건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PP 참여를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국내 시장을 내주는 대신 수출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측의 셈법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TPP 협정문 공개 이후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TPP 협정문 공개 후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각 국의 TPP 합의는 마무리됐지만, 구체적인 협상은 지속된다. TPP 공동 선언문은 “합의 결과를 공식화하기 위해 완전한 문서를 준비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각국의 의회도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도 남았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은 당장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2월부터 양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 들어간다.

캐나다도 이달 19일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본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TPP 참여국은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 나라다. 이들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GDP의 37%, 38조 달러에 달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