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경환 “TPP,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데 대해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TPP 협정문을 분석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가입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등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본이 TPP를 가입해 우리나라보다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2008년 미국의 TPP 참여 선언 때 한미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 FTA가 협상 중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정부가 했다”며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