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타결로 韓 수출경쟁력 영향 당장은 전무”

TPP 참여 결정 ‘신중하게 대응할 것’ 강조자동차·부품, 美 무관세·선점효과 향유 중···TPP 타결 영향 적을 것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데 대해 발효 전인 1~2년 간 우리 수출산업에 영향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TPP 가입 관련, 정부는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전 경제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동차부품은 미국과의 FTA로 선점효과와 관세철폐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고, 섬유에 대한 TPP 누적원산지 활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TPP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2013년 11월 TPP 참여 의사를 밝힌 뒤 현재까지 TPP 타결 후 신규참여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들어 TPP 타결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영향분석을 진행 중이다. 산업, 업종별 상세 영향분석과 제조업, 농수산업 분야 정성분석 및 TPP 규범의 주요 내용과 국내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부문은 현재 한미 FTA로 미국시장 선점효과를 향유중이며, TPP 발효 후에도 관세철폐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섬유 부문은 TPP 누적원산지 활용은 제한적이며, 기존 FTA 시장에서의 선점효과를 보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정보기술협정(ITA)으로 대부분 제품이 무관세이므로 TPP 타결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TPP 참여 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베트남, 멕시코 등의 수출관세 철폐로 수출확대가 기대되지만, 국내 수입시장에서의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확대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섬유 부문은 TPP로 인한 최대 수혜업종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가 FTA에서 추월당하고 주력제품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TPP 발효 전까지 영향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2.5% 관세)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시 전품목이 즉시 철폐됐지만, 일본은 TPP에서 80%만 즉시 철폐된 것으로 알려졌고, 승용차(2.5% 관세)도 우리나라는 5년차인 내년부터 완전히 철폐되나, 일본은 TPP상 최장기간(25년)에 걸쳐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는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서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향후 TPP 가입 관련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전에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등의 제반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12개 TPP 참여국들과 약 50여회의 예비 양자협의도 열어 참여여건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TPP의 경우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물론 한중일 FTA 등 ‘메가 FTA’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