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

금융위원회는 13일 범정부 ‘기업 구조조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을 기간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는 10월 여신심사 강화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금융사의 여신심사 능력과 시스템을 개편하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 축소와 관련해 마련된 방안은

▲신·기보와 산업은행 등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따로 발표하겠다. 오늘은 정책금융 재정립방안과는 상관없이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 추가 답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재정립 방안은 10월 29일 T/F회의를 거쳐 11월 첫째주 쯤 최종방안을 발표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산업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가 산업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금융위가 해왔다. 금융위 주재 협의체가 구성되면 앞으로도 금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이다.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할 문제가 생기면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컨트롤타워역할은 금융위에서 맡는다.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는 이미 완료된 것 아닌가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는 지난번에 한번 했고 현재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가 진행중이다. 대기업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거나 잠재 부실기업 등에 대해 채권은행이 11~12월 중 강화된 기준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심사 어떻게 강화되나

▲여신심사 강화 T/F가 구성된다. 금융위,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참여한 T/F가 10월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 T/F에서 여신심사 역량 강화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예를 들어 여신심사 강화 우수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있다. 심사체계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여신 심사 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

오늘 발표된 추진 방향이 연말까지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나

▲기업 구조조정은 스텝바이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을 기간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나눠서 진행하겠다. 기간산업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끝낼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유암코를 통해 진행되는 것인가

▲유암코가 확대된 구조조정기업이 만들어 지면 시장 차입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한 시장 차입을 통해 기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