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빚 늘어나는 것 송구···법인세 등 주요세목 개정 안해”

내년부터 일본식 미니면세점 사전·사후환급 모두 가능토록 제도발전인사청탁 관련 질의에 “경위 어떻든 송구스럽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대정부 질문.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발행이 늘어난 데 대해 “빚이 늘어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참여정부 3년간 23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두고 국가재정 파탄이라 했는데 올해만 42조원 수준”이라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은 누구든 걱정한다”며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의 지적이었고, 그 때와 지금의 재정규모가 차이나기 때문에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는 데(다소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 속도가 세계 경기 침체로 당초보다 지연되는 측면이 있고, 저유가와 저물가로 경상성장률도 낮아져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하향으로 들어섰다”며 “경제를 성장시켜 자연스럽게 세수가 충당되고, 모자라면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재정당국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세목에 대한 개정의사에 대해 그는 “법인세 등 주요세목에 대한 개정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부분은 보완책을 담아 세법개정안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미니면세점 도입 검토를 묻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고,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소규모 면세점에 사후 면세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본은 미니면세점이 1만8000개가 있어 관광, 중소자영업, 일자리 등 1석3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내에도 1만1000여개 사후 환급 소규모 면세점이 있다”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내년부터 관광객의 선택에 따라 사전, 사후 환급이 모두 가능토록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집중 질의한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탁 관련 질의를 자제해달라는 청탁전화를 했다”며 “내년 총선에 상황을 봐 출마한다는데 경제 실책, 불법 인사청탁 문제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몰아 부쳤다.

최 부총리는 “경위야 어쨌든 그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탁전화와 관련해)우연히 복도에서 만나 그런 일(인사청탁 의혹)이 있어 괴롭다고 말했다. 저도 국회의원인데 동료에게 그런 얘기도 못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권자 판단에 따라 그만둘 때는 언제든 그만 둘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