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0년]정부, 미래 성장동력 투자·지원 방점

2024년 수출 1000억 달러 규모 신산업 육성 목표

징검다리 프로젝트 본격 가동···3조원 시장 창출 기대

정부는 구상하는 신성장동력은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한 결과지만 연구개발부터 인프라까지 모든 재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각 부처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1차 산업 활성화 방안’, ‘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성장동력 산업엔진’ 등 손을 모아 실천계획을 꾸리고 있다.

◇ 부처가 힘 모아 신산업 키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해 정책통합, 투자, 연구개발, 인프라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1조원의 투자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조6000억원을 투자해 2024년 수출 1000억 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확대 개편했다.

분야별 주요 투자액은 사물인터넷 772억원, 지능형 로봇 700억원, 착용형 스마트기기 983억원, 5G 이동통신 771억원, 스마트 자동차 282억원, 지능형 반도체 608억원 등이다.

투자 효율화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적 기술개발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핵심 SW를 연계하고, 핵심 취약기술은 산학연 공동개발로 선진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고급인력 양성, 연구장비, 국제 표준화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1조5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기재부와 해수부, 산림청, 농식품부는 합동으로 1차 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 이미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연구기관과 업종별 T/F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농업부문은 생산-가공-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화 촉진, ICT융복합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 고도화 및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수산업부문은 민간투자, 신규인력, 신기술 유입을 촉진하고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임업부문은 산림자원의 활용방안 모색 및 정책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식약처는 합동으로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시장 진입 지원 시스템 ▲실증사업 시범특구 추진 등 3가지 정책과제를 마련,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융합산업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 시장출시가 막혀있는 융합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시범특구는 국토부·산업부 간 협업을 통해 각각 실증·시범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국토부가 시험운행 허가요건,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마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를 지정한다. 무인항공기는 국토부가 무인기 전용공역, 안전운영기준 마련,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가 협업해 무인기 비행시험과 실증사업이 가능한 시범특구를 지정키로 했다.

◇징검다리 프로젝트 본격 가동
산업부는 산업분야 미래성장동력 중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12개 징검다리 프로젝트 내 병원물류로봇 등 20개 세부과제에 대한 사업자를 확정했다.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R&D 과정 중 중간결과물을 활용해 시장에 기술·제품을 출시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3조원의 수요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전략을 기획하는 R&D전략기획단에 T/F를 구성하고, 표준화, 시험·인증을 병행해 기술개발 즉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징검다리 프로젝트 세부과제가 확정된 만큼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 400억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고 3년간 1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