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부진 해소 열쇠 ‘한중FTA’···여야 정쟁 희생양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을 돌파하기 위해 한중FTA 조기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중, 한·베트남FTA 등 FTA 비준안은 수출부진을 극복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조속한 비준 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정 FTA 협의체가 28일 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지만, 야당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필요성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대중(對中) 수출은 1020억7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 줄었다. 올해 들어 대중 수출은 1월(5.2%)과 6월(0.6%)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다. 7월(-6.5%), 8월(-9.1%)에 이어 9월(-5%)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중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손해도 막심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에 40억원, 1년 간 1조5000억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중FTA가 연내 발효되면 즉시 1년차 관세율이 떨어지고 두 달 후인 내년 2년차 관세율이 떨어진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로 우리나라가 수출기업이 부진을 벗어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더욱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도 26일 “(야당 측이)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지적 없이 무역이득공유제 시행과 같은 방향성만 주장하는 상황이다”며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연내 발효를 안 시키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11월 중 비준이 완료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