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글세’ 도입 확정···朴대통령 “조만간 국내 도입”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국제공조 통해 제한

16일(현지시간)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각국 정부에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에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논의 끝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구글세’ 도입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서다.

G20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터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년에 걸쳐 시행될 15개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을 최종 채택했다.

지난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이행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이 합의된 데 이어 지난달 페루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BEPS 대응방안이 승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BEPS의 국내법 도입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BEPS 대응 방안은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조세정보 자동교환(AEI) 선도그룹의 일원으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EPS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까지 조세피난처 등에 지적재산과 영업권을 이전해 소득을 몰아줌으로써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그간 각국 조세제도의 차이점에 따른 사각지대를 악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가 국가재정 부실을 야기하고 국가간 조세특혜 경쟁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