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한 FTA 협상전략 모색

4일 ‘FTA 무역기술장벽 간담회’ 개최

정부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최근 협상 중인 FTA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승일 FTA정책관 주재로 ‘FTA 무역기술장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FTA의 TBT 챕터는 무역기술장벽을 철폐해 체결국 간의 교역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기체결한 15개의 모든 FTA가 TBT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및 관계부처,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에 대한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적합성 평가절차 원활화 방안,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TBT 챕터에 포함된 적합성평가기관 내국민대우, 기술규정 공표 후 효력 발생에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등 주요 조항을 분석한다.

특히 화장품, 의료기기, 와인 및 증류주 등 7개 분야 부속서의 내용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업계,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FTA TBT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겠다”며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이 기체결된 FTA를 적극 활용해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