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가계부채 방안]미국 금리도 올린다는데···주택업계 ‘끙끙’

부동산 정점 정부 시그널 우려···“전세값만 올릴 것” 지적도

서울 당산동 한 아파트 단지 전경(출처=뉴스웨이 DB)

주택업계가 벙어리 냉가슴 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나와서다.

이미 최근 주택가격 조정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가 주담대 규제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분양 시장 등 주택시장을 외면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등 정부는 이날 은행권 여신심사를 담보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준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비거치·분할상환으로 주담대 대출을 유도한다. 시행시기는 수도권이 내년 2월, 비수도권은 내년 5월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택업계가 벌써부터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 거시경제 악화 우려, 공급과잉 논란 등으로 내년 주택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커져서다.

특히 부동산 시장도 심리가 중요한데, 정부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상 정부의 공식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가수요 등 수요자들의 주택 매매 심리를 꺾어 오히려 전세값만 잔뜩 더 올려 놓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형 A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급이 늘어난 것은 수년간 공급이 위축된데 기인한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이 분가하면서 수요도 계속 늘어난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간과하고 집을 사려는 심리를 꺾으려도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만 키울 거 같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중견건설사에서는 규제 타이밍을 지적했다. 이미 주택시장이 가격조정기에 들어가고 있는 데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위축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지나친 대츌 규제는 시장 경착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B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차라리 분양 시장 사정이 좋았던 올해 규제 강도를 조금씩 올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과 중견 건설사들간 온도차 예견도 나온다.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등 강남권 브랜드 아파트들은 상환 능력이 있는 계약자들이 늘어 입주 등 리스크 걱정을 덜 수 있으나 지방권 공급 건설사들은 사정이 다르다는것.

C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가 일어나 듯 건설업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지방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 중견이하 건설사들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경착률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