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계류에 인물난까지···朴대통령 개각 ‘이중고’

선거구획정 난항 속 경제법안 처리 ‘하세월’

최경환·윤상직 등 장관들 자리 못 떠 발만 동동

후임자 물색도 지지부진···흔한 하마평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 주요부처 장관들이 차기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핵심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관련 주무부처 장관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4인은 지난 20일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안과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성과 없이 결렬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는 다양한 형태의 회동을 통해 수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선거구획정은 물론이고 개별 법안들마다 크고 작은 쟁점이 산적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 경제부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스스로를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이라고 지칭한 그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지만 야당이 저러고 있으니 대화 채널이 없어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정도 비슷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논의를 좀처럼 이어가지 못하고 파행을 밥 먹듯 하면서 쉽사리 총선 준비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상 총선에 현직 장관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1월14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후임자의 인사청문 일정이 3주 내외로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각의 시간적 여유는 벌써부터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안 처리가 최우선인 데다 이번 개각은 사실상 총선 정국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쉽게 단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여론의 관심이 선거로 기울게 되면 국정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최소 5명의 장관들이 직을 떠날 것으로 보이면서 연말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몇몇 인사들이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 없이 추측만 난무하는 모양새로, 예년 개각의 하마평과는 체감적으로 다른 수준이다.

청와대 출신의 한 여권 관계자는 “어느 하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인물과 타이밍 모두 꼬여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