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저유가는 해외자원확보의 기회···정책 마련해야”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일본·중국과 10배 이상 차이”

한일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과 한중일 2014년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저유가를 해외자원확보의 기회로 삼고 이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전경련은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한국 해외자원개발 위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을 꼽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2016년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2015년 3594억원에 비해 약 73% 삭감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16년 632억5000만엔(약 5,89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3%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2014년)도 일본은 일본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2조2810억엔(약 22.7조원)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차이가 더 크다. 2014년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에 67억9300만달러를 투자한데 비해 일본은 11조4006억엔(약 934억8400만달러), 중국은 712억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24.7%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1년 이후 자원개발률이 14.4%로 일본의 약 절반 수준에 정체돼 있다.

전경련은 한국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성공률이 낮을 뿐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외자원확보에 성공한 주요 국가처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공불융자금을 확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의 기한 연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면서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