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주택 공급과잉 아니다···전세난 특별한 묘책 없어”

18일 국토부 기자간담회서 밝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출처=국토부)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급증해 공급과잉이 우려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걱정할 것은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는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의 조치로 이를 두고 정부가 공급을 옥죄는 등의 정책 표현으로 해석하지는 말아 달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의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는 주택시장에 대해 정부가 ‘공급 옥죄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데 대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호인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미분양 급증 지역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까지 분양보증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보증심사 강화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체 판단해서 하는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노선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스탠스는 주택시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과잉에 여부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급량은 시장 자율 조정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주택 거래량 감소에 대해선 “지난해에 비해 1월 들어 거래량이 둔화하고 있지만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에 거래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거래 둔화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섣부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난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뾰족한 묘책이 없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제일 싼 주거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에 수요는 여전하지만 소멸되다 생기는 현상”이라며 “시장가격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상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필요하면 적기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목표치가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어든 행복주택에 대해선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목표인 14만가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수요가 있고 필요한 지방이 있으면 행복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