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장관, 공급과잉 대책 필요성 첫 언급

건설인 신년인사회서 주택공급과잉 질문에 “정책으로 얘기하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출처=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정부차원의 공급과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주택 공급 과잉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정책으로 얘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정책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공급과잉에 대한)고민이나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지난 4일 국토부 시무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건설사들이 공급물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강구하기엔 이르다”라고 말한 것과 극히 대조적인 것으로 강 장관이 공급과잉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주택분양 실적은 49만 3000호로 2014년 34만 5000호, 2013년 29만 9000호, 2012년 29만 8000호, 2011년 28만 5000호보다 크게 늘었다.

갑작스러운 분양물량 증가로 작년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 9724호로 전월대비 1만 7000여호가 늘어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시장에 공급과잉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건축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해 분양 물량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신도시처럼 한꺼번에 분양이 몰리는 지역은 시차를 두고 공급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이주, 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묻지마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년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당장 내년 초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택 구매 수요를 위축시키고, 가계 소비 침체를 불러올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대신 디딤돌대출 같은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상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무엇보다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고 민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면서 전세난을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