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 “내년 주택 공급 과잉 우려 크지 않다”

14일 국토부 출입기자와 만나 밝혀···“내년 1분기까지 집값 급등락 없을 것”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1분기까지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시장 공급과잉 가능성도 낮게 봤고, 발생해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주택시장에 대해 “(올해) 거래량이 유사 이래로 높아 내년부터 공급과잉이 될까 걱정들 많이 하는데 여러 지표를 보면서 그런 걱정은 많이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업체들이 거시경제나 가계부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 같아서 (공급과잉이) 시장에서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국토부가 ‘주택시장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주택시장은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대외 금융시장 등과 맞물려서 어느 것 하나만 봐선 처리되지 않는다”면서 “(주택시장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내놨다는 것은 다급하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대책을 내기보다 사전에 모니터링을 잘하고 시장에서 스스로 조절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선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주택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관리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 대출 자체를 아예 끊겠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심사 기준을 담보 평가에서 상환능력 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되지만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과 잔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강 장관은 “주택경기가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를 줄이되 전반적인 경기를 꺼뜨리지 않고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할 대책 등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문제, 대외금융시장 환경 등과 맞물려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