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책제안]‘한국판 양적완화+α’로 경제 돌파구 찾아라

맞춤형 양적완화 ‘구조조정+경기회복’ 열쇠

정부+한은+국회 삼각 연대가 구조조정 성공 핵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뉴스웨이DB

기업구조조정이 조선·해운업계를 중심으로 본격 출발선에 섰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논의를 시작했다. 방법이 한국판 양적완화든, 구제금융이든, 추경이든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초점은 한국은행의 지원사격이 어느 선까지 확장되느냐다. 한은의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 성적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이에 따른 충격도 우려된다. 실탄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놓고 논쟁만 길어지고 있다. 구조조정 성공사례로 꼽히는 미국은 계획 발표에서 집행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부와 중앙은행, 정치권이 한 손을 잡고 속도감과 목표를 명확히 인지했으며, 재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발권력(양적완화)’이라는 단어가 전국을 휩쓸고, 정부와 한은 간 기싸움까지 가미되면서 정작 ‘구조조정 필요성’이 희석되는 모양새다. 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가, 왜 골든타임이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의 본질이 뜨거운 감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판 양적완화는)당연히 필요한데 설명(설득)을 못 한다”고 했다.

◇ ‘한국판 양적완화+α’ 필요
혼탁해진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양적완화’보다 ‘우리 상황에 적용된 양적완화’가 필요하다. ’헬리콥터 머니’가 아닌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한다. 맞춤형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경제에 시급한 과제는 경기회복 불씨와 기업구조조정이다 기업구조조정이 늦춰지면 우리경제는 한파를 넘어선 위기가 올 수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절벽’이 경기회복마저 가로막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마련 필요성은 정치권은 물론 한은도 공감을 하고 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국판 양적완화’다. 사용처가 제한적인 특정 목적을 지녔기에 ‘선택적 양적완화’로도 이해된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제안됐을 당시 구조조정 지원과 함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도 포함돼 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20년 안팎으로 늘려 가계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부채로 억눌린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 경기회복의 첫 고리를 ‘가계’에서 풀겠다는 의미다.

최근 우리나라 통화승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2월 통화승수는 사상 최저치다. 이는 개인이나 은행의 현금보유가 증가하거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성 금융자산에 돈을 넣는 경향이 증가하는 시기에 발생한다. IMF외환위기 시 발생했고, 미국 대공황 때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시기에는 금리인하만으로는 경기회복이 안되고, 주택부문 등 경기회복이 될 만한 부분에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공급해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 이번 구조조정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등 경기회복 효과가 있는 다른 부문에도 일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반드시 제로금리일 필요는 없다”며 “전통적 통화정책(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양적완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주택저당채권매입이나 정부의 특정정책을 위한 국채매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두 정책을 병행한 바 있다.

◇ 정부+한은+국회 연대 중요

일본은 대표적인 구조조정 실패 사례로 손꼽히지만, 분명 배울 점도 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일본의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에 자리를 내준 이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산업재편을 마무리했다. 이후 세계 선박 수주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2.5%에서 2015년 27.1%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일본정부가 큰 틀을 구상하고 은행이 자금을 대면 업계가 이를 실천에 옮기는 구조로 이뤄졌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일본 이마바리조선그룹은 삼성중공업그룹을 제치고 세계시장 3위를 탈환했다.

국회의 역할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국 정부가 800조원이 넘는 구제금융 기금을 조성할 때 당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여야 의원들을 수없이 만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기업 경영진에 대한 청문회도 열었다.

현재 정부와 한은은 미국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은행이 나선 구조조정의 모범답안으로 꼽힌다. 연준의 역할도 주요했고, 정치권에 대한 정부와 연준의 적극적인 협조요청도 크게 작용했다.

◇ 구조조정에 양적완화 빠질 수 없어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책은행 주도로 구조개혁을 이끌되,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해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편이 돼야 한다”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출자가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판 양적완화는)기업구조조정을 하는 데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만 진행되면 경직적으로 가게 돼 일자리창출이 힘들고 정부예산도 한정돼 있어 양적완화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