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부 위원들, 한국형 양적완화에 부정적 의견 피력

금융통화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한국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인수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올해 제7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한국형 양적완화와 당행 대출의 차이점을 확인하며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행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것과 해당 기관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이를 원칙을 깨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과거처럼 유통시장 자체가 없거나 신용경색 등으로 시장소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채권시장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채권이 시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주요국 사례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 등 정부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들은 한국형 양적완화 주장이 많은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저물가·저성장 상황이 고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형 양적완화 주장이 그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우리 경제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에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경제상황은 추가적인 통화완화와 함께 적절한 재정지출 확대도 전개해 약화되고 있는 총수요 및 성장 인프라 개선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경기대응책의 시행과 병행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내재적 복원력과 펀더멘털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경제 주요부문의 구조개혁을 부단히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