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구조조정 앞서 방만경영 먼저 책임져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사진=더민주 제공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구조조정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소유주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경우 레일 밖에서 도와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구조조정은 안 된다”며 “레일 안에서 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관련해 김 대표는 “산은 경영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산은이 그간 관리 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가 출자를 통해 적자를 메워온 것을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면서 “그렇게 영원히 갈 수는 없고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체에 대한 근로자들의 경영 감시 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형 국영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최종 단계에 가면 기업에서 노사간 감시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갑작스럽게 유가가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수주 자체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며 “이 산업을 현재 이런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관점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