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정부·한은 11兆 자본확충펀드 조성”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 결정···지역경제 지원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기재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원칙으로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대형 조선3사는 향후 2~3년간 업황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고, 채권단이 이를 점검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 기자재업체 사업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산업구조 개혁은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지역경제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 추진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체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단기적 현안해결과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회의체 출범을 계기로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