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분위기 좋아지나 했더니···‘6월 복병 무섭다’

상반기 수출 감소폭 완화 기대 - 내수 중심 경기 회복세 개선 중

6월 개소세·재정절벽·구조조정 - OPEC·美금리인상·브렉시트 복병

정부,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성장률 사수 방안 주목

현대경제硏, “금리인하·추경편성 정책조합 등 적극적 정책 요구”

올해 상반기가 끝나가면서 우리경제에 다소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다만, 경기회복 불씨가 온전히 살아나기도 전인 6월 우리경제를 위협할 대내외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유일호 경제팀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6월 말 경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각종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5월 들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출 감소폭 완화가 기대된다. 마이너스 행진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전달(-11.2%)보다는 감소폭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50달러 턱밑까지 올랐고, 지난해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다.

내수 회복세도 유지되고 있다. 기재부는 “4월 산업활동을 보면, 소비·투자 등 내수는 전반적으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는 모습이고, 5월도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은행도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4~5월 국내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4월 백화점 매출은 4.3%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대형마트도 반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6월을 기점으로 우리경제를 또 한 번 뒤흔들 ‘빅이슈’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6월 말 발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주목되는 이유다.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월 종료된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상향해 59.5%를 집중 투입했다. 그만큼 하반기에 쓸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졌다는 의미다. 기업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면서 발생할 대량실업,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도 잠재해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도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OPEC 정례회의에서 생산량 동결 등 유가 지지를 위한 공조 결정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이란의 생산 복귀, 하계 성수기 도래, 투기세력 등 하방요인을 지지하는 요인도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산유량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상승세를 타던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은의 금리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고, 브렉시트는 금융시장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를 완화할 경제정책 방향이 담겨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 ‘미니부양책’을 단 한 차례 내놓는 데 그쳤고, 임시공휴일 지정 등 임시방편을 사용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성장률 사수와 기업구조조정 후폭풍의 선제 대응, 대외리스크 여파 최소화를 위해서는 소극적 대응이 한계일 수밖에 없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보다 저성장 탈피가 시급하므로 금리인하·추경편성의 정책조합과 같은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며 “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유가 급등락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으로 수출과 투자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