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오늘 금통위서 기준금리 결정···인하 여부 주목

한국은행이 오늘(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11개월째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경기 하강에 대응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 새로 합류한 신임 위원 4명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올해 제9차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기대응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위원은 “고령화를 비롯한 구조적 요인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과거에 비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정·통화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제성장이 당초 전망에 비해 둔화되고 물가도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 지속될 상황에 대비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의 6월 금리인상설이 약해진 것도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14∼15일(현지시각)로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한은이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적기는 6월로 판단된다.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린 뒤 미국이 바로 금리를 올린다면 내외금리차가 줄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할 가능성 등 피해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이 미뤄지면 한은은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투표 등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있어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일 채권시장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9.4%(79명)가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서 이미 중앙은행이 대출을 통해 자본확충펀드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책조합 (Policy Mix)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은이 6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정책 공조로 금리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부진을 추경 등 재정정책을 통해 보완하지 않을 경우 경기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으나 당장의 금리인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