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망, 60대女 살인 사건’에 전자발찌 관리 구멍 드러나

‘전자발찌 끊고 도망, 60대女 살인 사건’에 전자발찌 관리 구멍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60대 A씨 여성을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범인 B씨를 대전에서 붙잡혔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A(60·여)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B(36)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 이튿날인 17일 다른 차량을 빌린 뒤 서초IC 인근에서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도로변 화단에 버린 뒤 대전으로 도주했다.

다음날 대전에서 다른 6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가 자신을 추적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전과 17범인 B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연달아 두 차례 10여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출소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B씨가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B씨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며고 보호관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는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는데 모니터링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지능형 전자발찌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과가 많은 흉악범들의 경우에는 보호감호제도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A씨를 살해하고서 이튿날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지방으로 도주, 그 다음 날 밤 날치기 범행을 하다 자신을 추적하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카드빚과 차량 할부금이 연체돼 힘들다고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B씨에게 살해 당한 A씨는 발견 당시 알몸 상태로 안방 침대에 반듯이 누워있었고,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찔리거나 목이 졸린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입과 코를 손으로 수 분간 눌러 A씨를 질식시켰다고 털어놨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