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후폭풍]넋놓고 있던 與野, 배치 결정 이후에도 ‘헛심’

발등 불 떨어지니 황급히 논의 돌입

입지주민·주변국 반발에 대책 없어

야권 내 의견 엇갈려···소모적 논쟁만

경북 칠곡군 사드 반대 궐기대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막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결정됐다. 입지 선정을 놓고 일부 지자체들의 님비(NIMBY)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심도 있는 논의는커녕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오전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즉각적으로 대내외적인 논란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사드 배치가 거론되고 있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에서는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완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지지 의사를 보낸 반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 발동 가능성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안정 실현과 핵문제 해결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 바란다”고 경고를 보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러시아도 사드 배치 지역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벌집을 쑤신 듯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드 배치라는 중대 사안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확연한 데다 야권 내에서도 방법론을 두고 의견이 갈려 의미 없는 공방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한미 동맹의 강화로 핵우산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결단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을 저지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결정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게 졸속적으로 진행됐다”며 “주변 강대국과 사드 배치 지역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야당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민주 지도부는 사드 배치 자체에 크게 반대하진 않으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국민투표 실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국회는 11일 오후 국방부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한민구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여야 간 다시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