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 등 국산품 수입규제 179건···민관 협력 강화한다

인도 32건-미국 23건 등 수입규제 움직임 증가

정부, 대응력 취약한 중소·중견 대응력 강화 지원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철강·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등을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민관이 합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수입규제는 31개국 총 179건에 달한다. 132건은 규제 중이고, 47건은 조사 중이다. 신규제소 건수는 2012년 38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41건, 지난해 37건, 올해 7월까지 24건에 달한다. 올해 인도가 6건, 미국 4건 등을 신규로 제소했다.

규제별로 보면 반덤핑 125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7건 등이다.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브라질(각 11건), 터키·인니(각 1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 48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8건 등이다.

참석자들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기업은 규제당국의 조사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고,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국가별 무역구제제도 교육,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업종간 대응경험 공유·전략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방 순회 설명회도 개최하고,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를 9월 중 열기로 했다.

피소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WTO 분쟁대응 지원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중기중앙회는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자문단’을 통해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재 비관세장벽·수입규제포털의 기초자료를 실시간 보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 교섭·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하고, 수입규제 주요 일정에 따라 해당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FTA 이행위, 통상장관회담, WTO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핵심 의제화하는 등 정부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