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누진제 논란에 산업부 ‘그로기’

전기요금 논란에 중심에 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기료 폭탄’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외면하면서 누진제 개편과 한시적 전기료 인하 불가를 외치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자세를 고쳐 잡았던 충격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당정협의회가 나서 전기요금 TF를 구성하고 한시적 전기료 인하 대책과 누진제 개편에 나선 이후 한시름 놓은 산업부에서 최근 자잘한 실수가 하나 둘씩 튀어나온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갑질’ 행태도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업무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이다.

구조조정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본격적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에 맞춰 신발끈을 다시 조여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누진제 논란’에 힘을 다 빼고 긴장감이 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의 한 직원은 최근 지방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일부 주민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자세’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채 잠잠해지기도 전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해당지역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절적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업무부문에서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실수가 잇따라 나온다. 보도일정에 따라 나오는 공식적인 자료에 해외의 주요 일정을 알려주는 날짜를 틀리게 작성하거나, 지역의 명소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식이다. 이러한 실수는 이번 주에만 이틀 연속 나왔다. 분량도 2~3면으로 방대한 양도 아니었다. 한 자료는 국내 반도체 업체의 인도 신시장 진출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9월말부터 열리는 쇼핑관광축제 ‘FESTA’ 관련 자료였다. 통상 공식적인 자료는 해당 과에서 자료가 생산되고, 최종적으로 과장 검토 후 홍보부서를 통해 배포된다. 최소 3~4번의 자료검토 과정을 거친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누진제 논란 중심에서 힘을 너무 뺐다’고도 하지만 ‘다소 풀어진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