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韓경제 ‘산넘어 산’···통화·재정정책 빨간불

한국경제 ‘통화+재정’정책 폴리시믹스 흔들

한은 美금리인상 시 통화정책 선택폭 제약

정부 ‘추경+슈퍼예산’ 경기부양책 효과 반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9월로 점쳐지면서 통화·재정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했던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부터 주목해온 대외리스크 중 하나인 미국의 금리인상이 올해 안에 진행될 경우 하반기 경기부양 의지를 드높이던 정부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미국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굳건해지고 경제활동과 물가상승률 전망도 희망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수개월 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바클레이는 올해 내 미국이 한 번 이상 금리를 인상하고, 모건스탠리는 금리인상으로 내년 세계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우리경제도 불안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돼 있는 만큼 당장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그널이 강화됐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주식시장에서만 3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중국 등 신흥국의 자금유출도 세계경제 전반에 위축을 불러와 수출기업에 악영향을 준다.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기업구조조정까지 수출부문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악재가 하나 더 얹어진 셈이다.

특히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의 폴리시믹스(정책조합)로 경기부양에 적극적인 발판을 마련했던 정부도 한숨을 쉬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반기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에는 40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마련해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와 격차가 좁아져 통화당국의 선택폭이 좁아진다. 추가 금리인하는 고사하고 동결 또는 인상을 고민하게 되면서 경기부양의 한 축이 꺾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힘을 잃게 된다.

다만, 지나친 기우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경제의 회복을 의미한다.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높이고,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약세로 우리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매년 1000억 달러로 급격한 자본유출을 방어할 수 있다. 지난 27일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에 따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에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한 것도 긍정적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로 인상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외 경제·금융 충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 국내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 정부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지만, 한국의 통화정책을 크게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인 금융불안과 혼란에 유의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