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금리격차 외국자본 이탈 우려경제활성화 위한 기준금리 인하 카드 상실중국 경제 부진은 국내 수출감소로 연결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금리 인상 여건이 강화되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여기에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2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미 연준 수뇌부의 연속된 금리 인상 발언에 이르면 오는 9월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등 신흥국의 자금 이탈과 함께 국내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의 달러를 미국으로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가간 금리 격차를 넓히는 영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유출위험이나 금융안정 리스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이 아무래도 기축통화국 보단 높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발언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는 물론 저금리에 의존해 연명해온 기업들의 대규모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외국 자본의 유출로 국내 증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미 기준금리 상승은 국내 제일 수출대상인 중국 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중심의 중국 경제에서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중국의 경제 성장 부진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올해 국내 수출은 계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시장의 부진은 국내 수출 감소세를 확대해 국내 경제의 체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우려에도 전문가들은 아직 미국의 결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음달 2일 나오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따라 미국의 금리 결정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선 반영된 부분으로 그 영향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나섰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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