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당정협의 역시 알맹이는 없었다···조건없는 지원 나서야

1000억원±a의 장기저리자금 긴급 지원키로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 측 담보제공이 전제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조건 없어야

당정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한진 측의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진해운에 1000억원±a(알파)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한진그룹이나 오너 일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없는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해운업계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6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진해운 관련 당정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부가 나서 장기저리자금 1000억원±a를 지원하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부족자금 6000억원이 아닌 1000억원±a 지원을 언급한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비용을 계산한 결과 해당 금액을 지원할 경우 일부 화물을 하역하는 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접안비용문제와 선박압류 문제 등으로 공해상에서 대기 중이다. 5일 기준 한진해운에서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 중 공해에서 대기 중이거나 입·출항 거부를 당해 접안이 어려운 선박은 73척이다. 이에 당정은 긴급 자금을 지원해 물류대란이라는 급한 불은 끄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당정이 합의한 지원이 한진해운이나 한진그룹 등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같다.

지난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진그룹이 물류대란의 책임을 인정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임 위원장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사태가 한진해운의 문제라는 점”이라며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화주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한진해운에 있으며 한진해운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계열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이어 당정까지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에 대한 담보 제공 압박 수위를 올림에 따라 한진그룹 측에서도 오늘 안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아직 채권단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조건부 지원 제시와 함께 1조2000억원 정도의 선박건조펀드를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해운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공해상에 떠있는 한진해운 선박 97척에 대한 압류금지신청(스테이 오더)을 각국 요청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는 부산 등 현장을 모니터링해 지역경제가 너무 악화된다고 판단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해운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당정의 알맹이 없는 협의 결과에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부산항만과 관련 업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법정관리 이전과 다를 게 없는 줄다리기만 이어가니 답답하다. 확정이 아닌 검토만 남발하고 있다”라며 “가장 큰 피해는 공해상을 떠도는 선원들과 관련 업체들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