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대 과제 ①정치]대선 票에만 관심···포퓰리즘 난무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 증세 연연

글로벌 경제 혈안에는 무관심

차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경제와 민생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가고 있다. 선거를 일정 기간 앞두고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정치의 경제 잠식’ 현상으로, 여야 정당들은 자신들의 과거 공약을 잊은 듯 정국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의 경제는 줄곧 바닥을 면치 못했다. 몇 차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반등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정치권은 앞다퉈 ‘경제정당’을 자임하며 유권자들을 유혹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접어들면서 민생과 안보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당 내부적으로 올 하반기를 민생경제 활성화 문제에 집중하고 북한 핵실험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정현 대표는 “국회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장서서 하자”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선 지체 없이 협조해서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 증세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간판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비판이 적지 않았던 이념에서 탈피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각오였다.

더민주는 앞서 지난해 ‘유능한 경제정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당내 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사회적대타협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제 3당인 국민의당 역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남다른 각오를 나타낸 바 있다. 20대 국회 개원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는 자평과 함께 앞으로 선도적인 정책정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감과 관련해서도 3당으로서 수적 열세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생 정책의 발굴 등을 다짐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에 따라 국감이 파행되면서 여야 정당들의 이 같은 다짐도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 정국이 경색되고 주도권 다툼이 고조되면서 경제 현안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제대로 활동하는 당내 조직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각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강경론에 묻혀 민생과 경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마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퇴진 요구, 야당은 청와대를 겨냥한 공세에 한창이다.

정치권 밖에서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보는 이들도 있다. 여야가 ‘싸움박질’에 골몰하고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이끄는 쪽이 역설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경제부처 출신의 전직 고위 관료는 “정당들이 한때는 우르르 경제만 외치다 이제는 아예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때 먼저 치고나가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고 이슈를 주도할 경우 여론이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