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종룡 “성과연봉제 시급히 도입할 것”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주장

미국 웰스파고 사태 경영측면 문제

2016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성과연봉제를 시급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 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도입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성과연봉제를 놓고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용 의원의 "성과연봉제를 노조와 합으를 통해 적법하고 무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냐"는 질의에도 강경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사용자 측이 여러차례 논의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노사간의 합의가 가장 바람직 하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금융공공기관에서 자행된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사례와 함께 미국의 웰스파고 문제를 예로 들며 성과연봉제의 강제도입에 대해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으로 설득했다고 말하지만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금공, 캠코 등에서 도입 당시 강제서명하도록 한 사례가 많았다"며 "일례로 지점장이 서명 안하면 자신이 승진 못한다며, 가두어 두고 강압한 사례가 여러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업무의 성격이 모두 다른데 뒤에서 서비스하거나 앞에 청원경찰 같은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며 "부당하지 않은 성과연봉제 시스템이 나오지 않으면 윗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성과가 안나오는 부서로 밀려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미국의 웰스파고 경영자는 금융사고 이후 청문회에 나와 문제의 원인이 성과연봉제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성과연봉제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며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에 강제도입을 계속할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이는 웰스파고의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전략이지 성과중심의 문화가 있어서 그런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모형을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모형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 노사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금융노조는 이미 사용자측에 대화와 교섭 요구했다"며 "금융위가 겉으로만 ‘대화하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 작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과 노조간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당국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금융노사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