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위험한 도박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아라!”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다.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가 줄고 경기에 활력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8·25대책을 내놨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TI·DSR 등 주택금융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한편, 은행들에게 대출 심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총량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초 강경책을 펼치는 모습이다.

은행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출이 많이 나간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며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사실상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가계부채 총량제 시행이 부동산 경기를 급랭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1990년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일본도 경제 회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사용했다가 부채가 늘어나자 ‘부동산 관련 융자 총량규제’라는 강력한 금융규제 카드를 사용했다. 때문에 일본은 금융기관·개인 파산, 내수위축, 경기침체 심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반복되면서 10년 동안 불황을 겪어야 했다.

국내 은행들이 총량 규제에 나선다면 우리나라 경제 역시 일본의 과거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 호황은 저금리에 비롯된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제가 실시되면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탓에 매수세가 끊길 게 불보듯 뻔하다. 재건축환수제 도입하고 분양권전매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가계부채대책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볼 때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