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대책위 “정부, 한진해운 회생위해 현명한 판단해야”

금융위·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금융논리 위주 오판으로 한진해운 파멸 주장

부산시민대책위가 한진해운 회생을 위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부신사민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진해운 살리기는 국가이익을 위함이며 한진해운을 살리지 못하면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또한 물류기반이 붕괴되는 등 호미로 막을 것을 클레인으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민대책위는 “해운에 대해 무지한 정책당국자들이 해운 구조조정을 단지 금융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원칙론만 내세운 결과 한국해운은 정부당국자들의 합리적인 무지, 암묵적인 의도 대로 속수 무책으로 파멸 당하고 있다”며 “만약 한진해운이 파산될 경우 그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물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진해운의 경쟁력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에는 현지 직원 등 인력 유출을 막으려면 정부가 한진해운의 생사여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민대책위는 “한진해운을 국책은행에 맡기고 뒷짐 진 경제수장이 핑퐁게임을 하다 물류대란 사태를 맞았다”라며 “이 때문에 한진해운의 환적물량의 약 50%가 부산항을 이탈할 것이며 이를 국적 선사가 아닌 중국 등 외국 선사들이 물량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상하이, 칭다오, 닝보 등에 시설을 확충, 부산항 환적 때 하역료를 할증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부산항 환적물량을 50% 감축할 계획 등 부산항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진해운의 해운동맹 퇴출로 부산항은 제2의 고베항으로 전략할 형편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 광양 등 지역 경제의 기반 붕괴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부산시민대책위는 “한진해운은 꼭 살려야 한다. 파산은 절대 안된다. 한진해운의 파산은 부산항은 물론 한국 해운산업의 파산이며 대한민국의 신뢰와 물류 기반 파산으로도 이어 진다”라며 “한진 해운과 정부의 무책임함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으며 특히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채권단의 씻을 수 없는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양호 회장 일가를 위해 한진해운을 살리자는 게 아니다. 국가기간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다. 만약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되면, 사실상 한국 해운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해운업과 조선업, 항만업 및 연관 산업의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며 “향후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 타격과 국가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