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에도 일반분양 적어 유명무실투기세력 이미 빠져나가 뒷북정책 분석입주권 거래 그대로···수요 더 몰릴수도또 투기과열지구 지정운운···내성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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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 전경(출처=뉴스웨이 DB)
4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의 공공·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을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주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구, 세종시의 청약 요건을 강화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강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강남 3구나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지역을 정밀 타격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강북은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까지 메스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3구는 얘기가 달라진다. 기존 유일호 부총리가 직접 예고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쏙 빠져서다. 강남 3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채우고도 남은 상황이지만 칼을 빼들지 않은 셈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기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시장에 강남권을 틀어잡겠다고 엄포만 놓고 실상은 강남권을 감싸고 돈 것 야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의 최대 20~30%에 불과해 시장 영향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번 11.3대책의 강력한 카드인 분양권 전매금지가 강남권에선 규제 효과로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되레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정부가 포기하면서 기존 조합원 입주권 거래를 여전히 자유롭게 놔두는 등 일반 분양권에 몰린 투자수요가 조합원 입주권 시장이 옮겨갈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다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미룬 이유도 조합원 입주권 거래 제한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남권에 강한 규제를 들이대지 않고 감싸기 위함이라는 의심도 이때문에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강남권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들지 않은 점도 강남 감싸기라는 의혹에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가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대책을 운운하고 있지만, 잇따른 구두 개입만으론 정부가 자칫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이에 강남권은 안도의 함숨을 쉬고 있다. 잠시 시장에 호가가 하락하는 등 일시적으로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나오고 있어서다. 이미 정부의 규제를 캐치하고 적지 않은 투기세력들이 빠져가는 등 실수요자들 시장인 상황에서 입주권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기분양된 분양권 거래도 가능해 시장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11.3대책이 투기세력을 겨냥한 만큼 정부의 단속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최근 정국이 혼란스런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조언한다.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는 “이미 투기세력들은 강남 등 핵심 시장에서 빠져나간 상황이다. 전형적인 뒷북대책으로 보여진다. 나머지 상투잡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나올 수 있다. 강남 보호대책이라는 의심을 벗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떳다방 등 투기세력 근절은 물론 후분양제 등 근본적인 처방전으로 풍선효과와 시장 혼란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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