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부동산 대책, 투기 못 잡는다]③서민들 집사기만 어려워 진다

정책대출 옥좨기에 서민부담 증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진(출처=뉴스웨이 DB)

오는 3일 정부가 8.25가계부채대책의 후속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이끌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저금리 기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과열양상이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발목을 잡아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금융규제 등 나올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정부가 어떠한 수요 규제카드를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 역시 커다란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할것이라고 전망하며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안정만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혼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더불어 저금리 기조가 함께 작용했다.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저금리기조를 바꾸지 못하는 한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의 금융규제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다른 방향의 투기억제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금까지의 정부 규제는 주택금융을 옥죄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마련까지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대출건전성 강화지침을 내리자 시중은행은 중도금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주택금융공사 역시 정책자금 대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대고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공급축소에 돌입했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인기가 많은 대표적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금리가 12월부터 오를 것이 예고되면서 내 집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비싼 전세에 머무르거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할 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발표되면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서민·무주택자들에 대한 차등없이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면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는 심해질 것으로 본다.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가 아닌 일부지역에 대한 수요억제책이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