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강행 해야 하나]中에 당하는 韓기업, 하소연 할 곳도 없다

롯데 이어 他 기업도 ‘中 공포증’ 커져

유커 매출 의존 높은 업종 불똥 우려

정부, 시국 혼란에 마냥 손 놓고 있어

경제 공멸 막으려면 정부가 나서줘야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확정한 이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고 있다. 드러난 피해는 아직 크지 않지만 과거 중국과의 무역 분쟁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현재 피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정세의 대혼란 탓에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기업들의 속앓이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사드 한반도 배치가 확정된 이후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무역 보복에 대한 우려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롯데그룹이다. 중국 정부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롯데 계열 사업장과 매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위생조사, 소방안전 검사 등을 실시했다. 중국 정부 측은 사드 배치 논란과 이번 조사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극히 적다.

재계 안팎에서는 롯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경북 성주군의 골프장 부지가 사드 포대 부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사드 배치에 사실상 도움을 준 롯데 측에 보복성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롯데그룹 역시 중국 측의 때 아닌 몽니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5일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성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롯데그룹이 유일하다. 그러나 롯데 이외의 기업도 중국 정부로부터 비판적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예측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 중 진출하지 않은 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의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면 당연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도 롯데처럼 별안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중국 정부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과 LG의 경우 배터리 사업 때문에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신 모범기준’에 따른 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 내 롯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중국 측이 사드 문제와 무관하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신 모범기준’을 시행하게 되는데 삼성SDI와 LG화학은 아직 이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보조금 지급 조건인 모범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면 중국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인 여행객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내 업체들도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면세점업계와 화장품업계, 여행·숙박업계는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무겁게 예측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논란의 여파로 한국으로의 여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금한령’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인 여행객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돼 면세점과 숙박업소를 찾는 수요도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국내 4대 면세점(롯데·신라·워커힐·동화)의 중국인 매출 비중은 전체의 60~7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인 수준이다. 중국인 매출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상적인 경영에도 치명적 타격이 우려될 수 있다.

중국인들이 주로 찾는 ‘경제 한류 대표 상품’인 화장품 역시 타격이 우려된다. 중국 정부가 통관 심사와 품질 관리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할 경우 우리 화장품의 중국 수출길이 막혀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어떤 채널로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 외교 문제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무력한 정부의 태도에 절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신경전이 장기화될 경우 16년 전 벌어졌던 ‘한-중 마늘 분쟁’이 재현돼 우리 기업이 무역 보복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일수록 기업이 용기를 얻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국 측과 협의에 나서야 하지만 어떤 것도 시원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상황에 기업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경제 공멸을 막으려면 이제라도 정부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