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진단 KDI보다 낙관내년 경제정책방향 이달 중 발표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정책효과로 소비가 반등했지만 생산·투자 전반이 부진하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10월 중 고용은 20만명대에 머물렀고, 광공업생산(-1.7%)은 감소로 전환됐다. 서비스업 생산(-0.2%)도 전달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설비투자(-0.4%), 건설투자(-0.8%) 역시 뒷걸음질 쳤다.
다만, 코리아세일패스타, 노트7 등 특이요인 소멸 등으로 소매판매(5.2%)는 반등에 성공했고, 11월 수출은 3개월 만에 증가(2.7%)로 전환됐다. 11월 소비자물가(1.3%)도 전달 상승폭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했다고 했다.
정부는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완화된 표현을 썼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투자가 양호한 모습이지만 여타 부문이 부진해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KDI가 사실상 경기둔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정부가 KDI보다 현재 경기진단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의미다.
국내 정치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같았다. 정부는 ‘국내적 요인’에 의한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의 정치리스크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부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 역시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기조 변화와 금리인상 속도, 유로존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적 요인으로 하방위험 확대 우려가 있다”며 “추경 등 재정보강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내년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마련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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