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 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등 정책패키지 마련

정부가 내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차별판단 매뉴얼’을 손보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연초에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패키지를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관리목표는 비잘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수 감축,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기준 보완 및 ‘차별판단 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상반기까지 하청 산업재해 관리 실태조사를 벌여 산업재해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원청의 산재보험요율에 하도급 산재발생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관행도 개선한다.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서고, 위반 혐의가 많은 기업은 현장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한 번이라도 보복행위를 하면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한 물품구입 강제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서 항목을 추가한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하면 해외계열사의 주주·출자현황도 공개토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