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내년 경제성장률 2.6%···수출·내수 모두 어렵다

현정부 5년 중 4년이 2%대 성장률

올해 성장견인 한 내수 ‘회복세 둔화’

뚜렷한 수출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3%대 전망치를 내려놨다. 내수는 점차 둔화되고, 수출은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5년 동안 네 번의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내린 2.6%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역시 0.2%포인트 내린 2.6%로 예상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은 3분기까지 당초 예상대로 진행됐지만, 9월 이후 하방요인이 중첩되면서 4분기 성장세가 둔화돼 2.6% 성장에 머물렀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다만, 4분기 건설투자 호조와 추경, 경기보강 대책 등의 정책효과가 경기를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내수는 유가상승, 금리상승 압력으로 내수여건이 악화되고, 건설투자 둔화까지 겹쳐 회복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세계교역량 회복과 주력산업 업황이 개선돼 고개를 들겠지만, 중국과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수의 핵심인 민간소비는 2% 증가를 예상했는데, 정부는 가장 큰 하방요인으로 가계부채와 고령화를 지목했다. 가계부채는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고령화는 예비적 저축 증가로 각각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고령층 인구비중 확대로 연평균 소비성향은 0.23%포인트 위축된다고 추산했다.

설비투자는 신산업투자 지원 등의 개선요인으로 2.8%, 건설투자는 기저효과·준공물량 감안 시 올해보다 둔화된 4%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는 올해 29만명보다 둔화된 2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15~64세)는 올해보다 0.5%포인트 개선된 66.5%,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9%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을 받아 1.6%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류·에너지요금 등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농축수산물은 올해보다 낮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2.9%, 7.2% 반등을 점쳤다. 세계교역량 개선, 유가·반도체 중심의 단가 회복이 수출을 견인해 2년 연속 마이너스 늪에서 탈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수출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와 함께 유가상승·내수회복세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 흑자폭이 감소한 82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2% 중반 성장세는 유지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간 성장을 주도한 내수회복세가 둔화돼 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기둔화·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창출 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도 소비·투자·수출을 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