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System, Upgarde Korea]퍼주는 무상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 시급

성장-복지 선순환 스웨덴···재정 바닥난 일본

韓, 성급한 포퓰리즘에 사회보장제도 양극화

‘증세없는 복지’ 뜬구름 잡는 정부 중심 잡아야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결과는 예산만 늘고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예산낭비를 부른 성급한 시도는 복지사업 축소와 재편을 요구했다.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적당한 수준’이 편성됐고, 반대로 ‘보편적’을 내걸고 진행된 사업은 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축소는 불가능하고, 대대적인 개편에 대한 그들의 의지는 미약하다. 복지예산의 폭증 속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성장은 정체되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 요구와 어긋난 복지제도의 지속은 국가재정을 무너뜨리고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성장-복지-재정 선순환의 스웨덴···국가재정 바닥난 일본
고부담, 고복지 하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는 스웨덴이 꼽힌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성장-복지의 선순환 모델로 지목하기도 했다. 2013년 기준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42.8%,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8.1%다. 그럼에도 스웨덴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5위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4.3%, 10.4%다.

스웨덴은 기본연금과 퇴직연금, 18세 미만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아동연금, 배우자 사망 시 지급되는 적응연금, 미망인 연금 등 연금제도가 탄탄하다. 16세 이하 자녀를 둔 보모에게 자녀수당, 16세가 되면 학비보조금이 지급된다. 실업 병가수당은 급여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무주택자에게 주택보조비를 주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령층 수입의 85%가 연금이고, 노인 환자를 위한 입원비 등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연금제도와 가족·주택정책, 노인복지, 실업지원 등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스웨덴이 보편적인 고복지를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신뢰 수준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며 “시민사회의 자유주의·개인주의·공동체주의가 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됐고, 사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타협이 복지모델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온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성장-복지-재정이라는 선순환을 형성했다고 평가되지만, 일본은 반대다.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사회보장지출이 급격히 팽창했다. 2013년 연금·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전체 사회보장 급여는 110조6000만엔(약 1140조원)에 달한다. 2050년에는 257조1000만엔(약 2652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사회보장 지출의 팽창과 보험수지 악화→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생산적인 재정지출 위축→저상장과 고용부진→사회보장 지출 확대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혜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역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고령자의 사회보장 지출을 부담하는 현재의 제도는 인구증가 시대에나 가능한 방식”이라며 “‘재정적 후세 학대’ 문제를 야기해 젊은층의 연금가입 기피 경향이 나타나고,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 사회보장제도가 붕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 ‘스웨덴 or 일본’ 기로에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뜬구름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자녀가 도움을 주지 않아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정부 지원에 외면당하는 이유다.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줬다. 이후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 21만명을 발굴했지만, 지원은 13%수준에 머물렀다.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도 늦다. 지난해 1인 가구수는 523만여 가구에 달하지만, 노령층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받쳐주지 않아 고독사가 늘고 있다.

모두 검증되지 않고 성급하게 예산만 늘린 정부와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부작용이다.

실제로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지이념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지속해 왔다. 반대로 일본은 1990년 버블붕괴 이후 경제위기와 고령화, 저성장이 겹치면서 정부지출의 긴축과 사회보장지출의 팽창이라는 모순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2007년 61조4000억원이었던 복지예산은 올해 130조원을 넘어섰다. 부담은 커져 가지만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뜬구름을 잡고 있다.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에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섞이면서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이 횡행했다. 결국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복지 양극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화 진전과 사회복지 부담 증가속도를 고려해 정책들의 단계적 또는 선별적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