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System, Upgarde Korea]리셋 인구정책···고용·부동산 연계해야

원인 파악 못하고 예산만 쓰는 ‘무지의 용기’

‘낳으면 지원’ 헛발질 대책만 매년 쏟아내

근본문제 해결 위해 정책시스템 대변혁 필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는 곧 노동생산력과 세금,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의 결과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100조원을 투입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지금껏 정책이 개인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을 설득하려 달려든 무지의 용기가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은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50년 후인 2065년 2062만명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명에서 2050년 1800만명으로 세 배 정도 불어난다.

정부의 유인책을 보면, 임산부에게 50만원 행복카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혼 시 100만원 세액공제 등으로 출산과 육아비용 지원 성격이 강하다. 저출산 극복에 100조원을 넘게 투입했지만, 80% 정도가 보육지원에 편중돼 있다.

결혼을 꺼리고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불가능에 가까운 내 집 마련, 주거문제가 원인이다. 직장인이 서울에서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13년 간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한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 2년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아무리 꺼내들어도 성과가 없는 게 당연하다. 2001년 합계출산률이 1.3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15년 동안 초저출산 현상이 개선될 기미가 없고, 오히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고꾸라진 이유다.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면서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한계를 보였다며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해졌고,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나머지 대책은 기존에 지속돼 왔던 육아·임신·출산 대책의 연장·보완에 그쳤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점도 문제다. 1인 노인가구와 빈곤율은 급등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적 대응노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노령화지수는 1965년 7에서 2065년 442.3으로 치솟는다. 14세 이하 인구가 100명 있다면 65세 인구가 7명에서 442명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대책의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민간과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년제도 개선 등 국내 고령화 단계에 적합한 고용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과 건강·작업환경 개선 등의 부문과 연계된 지원정책이 동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평생 현역을 위한 근로시스템과 의식의 변화, 노후대비를 위한 근로자와 기업의 사전적 대비 노력이 더욱 확대되야 한다”고 제언했다.